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자재에 대한 제반기준 중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1.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단, 공사 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사 및 CM의 검토를 거쳐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하여 법령의 위반 내용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제 상기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최초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을 지정한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등이상의 제품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하여 이를 검토,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그 품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시 조사 적용한 가격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대체품목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 질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기 한다하여,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제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하여계약이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허사용료 또는 사용권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에 그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필요)

6. 아울러, 동등이상의 제품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당초 품목과 대체 품목의 품질 이외에 가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

※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5조제4항 제5호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 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