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클레임·분쟁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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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소개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코로나19, 이상기후 요인,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 비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문화된 법령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누락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클레임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대학원”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전문가를 교수(겸임 등)로 초빙하여 사례 및 판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법무대학원에서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

주	과목	내용	강의 교수
1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 및 특강	법무대학원장	박정훈
2	총론	공공계약제도와 분쟁 해소 총론	주임교수	고상진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계약제도 총론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3	소송법	민사, 행정소송법 등	법무대학원 교수	이수진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례를 통한 계약법 탐구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4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의 입찰, 낙찰, 계약방법 결정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4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의 낙찰자 결정	금호건설	허진석
5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물품, 용역의 입 낙찰, 계약방법 결정	주임교수	고상진
5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6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보증제도	건설공제조합	이사
6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동계약제도	주임교수	고상진
7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선금, 대가,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7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예정가격 작성(원가계산) 제도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8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총론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8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설계변경	산업관계연구소	장경수
9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산업관계연구소	박경용
9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10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기간 산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훈기
10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산업관계연구소	고상진
1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종합	주임교수	고상진
11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제도	용산법률사무소	권경현
12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제도 (총사업비변경)	주임교수	고상진
12	특별강연	건설 CEO와의 만남	대한건설협회	회장
13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1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처벌(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전)국토부	백기철
1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처벌(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전)국토부	백기철
14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법	처벌(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등)	주임교수	고상진
방학
15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담합처벌 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15	하도급법	하도급법 주요내용	(전)공정거래위원회	장장이
16	클레임 및 분쟁	분쟁해소제도 총론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16	클레임 및 분쟁	PQ 및 낙찰자 결정(업무, 분쟁사례)	금호건설	허진석
17	클레임 및 분쟁	부당특약 및 분쟁사례 분석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17	클레임 및 분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분석	기획재정부	과장
18	클레임 및 분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사례분석	행정안전부	과장
18	클레임 및 분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례분석	용산 법률사무소	권경현
19	클레임 및 분쟁	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사례분석	(전)공정거래위원회	장장이
19	클레임 및 분쟁	계약 관련 중재, 소송 판례 분석 1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20	클레임 및 분쟁	계약금액 조정 분쟁 토론 1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20	클레임 및 분쟁	계약 관련 중재, 소송 판례 분석 2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21	클레임 및 분쟁	계약금액 조정 분쟁 토론 2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21	클레임 및 분쟁	건설업, 중대재해 소송 판례 분석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22	클레임 및 분쟁	계약금액 조정 분쟁 토론 3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22	클레임 및 분쟁	종합	주임교수	고상진
23	분쟁해결 모의 토론-1회	조정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23	분쟁해결 모의 토론-2회	중재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24	분쟁해결 모의 토론-3회	소송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24	특별강연	경이로운 삶	명사	변철종
25	졸업시험	종합평가	산업관계연구소	박경용
26	수료식		법무대학원	박정훈

대표 강사진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법무대학원장
공공건설 산업연구소	소장	고상진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민간투자정책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장훈기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과징금 부과 심의위윈회 위원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한수원, 국가철도공단 등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구교수	박채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민간자문위원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래교수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외래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외래교수 충청남도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조달정책심의위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법령심의위원,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문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은영	건설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용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경현	용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철도공단 청렴옴브즈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편익증진위원회 위원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14:00~21:00(6시간)
강의장소 : 법학관(306호)
강의일정 및 내용 변경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