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분쟁 특별과정

과정소개

소개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코로나19, 이상기후 요인,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 비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문화된 법령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누락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클레임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대학원”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전문가를 교수(겸임 등)로 초빙하여 사례 및 판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2학년도 법무대학원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커리큘럼
날짜 요일 과목 내용 강의 교수
1 04월 15일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 및 특강 법무대학원장
2 04월 21일 총론 국가계약법 및 분쟁해결제도 총론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1 공공건설산업연구소
3 04월 28일 법령 민사, 행정소송법 등 법무대학원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2 공공건설산업연구소
4 05월 04일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1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표준공기산정 공공공사 공기산정 기준 건설기술연구원
5 05월 12일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3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2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6 05월 19일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해제 또는 해지 등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7 05월 26일 민간투자법 사업개요 및 분쟁조정 제도 법무법인 진운
건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건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법무법인 동인
8 06월 02일 국가계약법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추진방안 기획재정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1회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공공건설산업연구소
9 06월 09일 국가계약 분쟁조정사례 분쟁조정 사례 분석 기획재정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2회 설계변경 1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0 06월 16일 지방계약법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추진방안 행정안전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3회 설계변경 2 공공건설산업연구소
11 06월 23일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사례 주요 유권해석 사례 분석 조달청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4회 물가변동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2 06월 30일 건설분쟁조정 사례 민간건설계약 등 국토교통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5회 공기연장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3 07월 07일 하도급 계약 분쟁조정 사례 건설 하도급 계약 등 법무법인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1 법무법인 동인
14 07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담합 등 법무법인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6회 종 합 공공건설산업연구소
15 07월 21일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2 법무법인 동인
분쟁해결 모의 토론 - 1회 조 정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6 07월 28일 분쟁해결 모의 토론 - 2회 중 재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분쟁해결 모의 토론 - 3회 소 송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7 08월 04일 졸업시험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8 08월 11일 수료식   법무대학원
주요 강사진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공공건설 산업연구소 소장 고상진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민간투자정책과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장훈기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과장
  • 기획재정부 과징금 부과 심의위윈회 위원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한수원, 국가철도공단 등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구실장 박채규
  •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민간자문위원
책임연구원 고형진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래교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김성근
  • 기획재정부 자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14:00~21:00(6시간)
  • 강의장소 : 법학관(306호)
  • 강의일정 및 내용 변경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