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제도

과정소개

소개글
WTO체제의 출범과 IMF사태의 도래로 최근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의 여건변화는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에서는 국가 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과 업계의 계약 담당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왔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관계 공무원, 변호사, 건설 업계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명확한 목표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과정의 특징
  • 본 과정은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업계(변호사, 공인회계사)전문가 직강 시행
  • 기관, 업계전문가 및 졸업생이 함께하는 제도개선방안 연구·토론 과정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 및 세미나 실시
커리큘럼
요일 강의일시 과목 강의내용
1 대학원장 입학 및 오리엔테이션 * 입학식, 강의일정 및 교과내용 설명
2 장훈기 정부조달의 이해 * 정부조달 개념 및 환경변화 및 법령
9월 6일
고상진 공공건설공사 예산편성 * 예산편성절차 및 주요내용
9월 8일
3 기재부 국가계약법 총론 * 최근이슈 및 개정내용
9월 13일
4 박채규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1 *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액
9월 20일
고형진 예정가격 결정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9월 22일
5 장훈기 정부계약제도 총설 * 정부계약의 의의 및 특성
9월 27일
조달청 조달청 PQ 심사기준 등 1 *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9월 29일
6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해설 *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해설
10월 4일
법무법인 건설분쟁의 주요쟁점 * 건설분쟁의 민사절차 일반
10월 6일
7 박채규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2 * 공기연장 단축시 비용산정기준
10월 11일
고상진 민간투자제도의 이해 * 민간투자제도 해설
10월 13일
8 조달청 조달청 PQ심사기준 등 2 *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질의문답
10월 18일
행자부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 * 행정자치 PQ 심사 및 계약절차
10월 20일
9 고형진 계약금액조정제도 1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월 25일
장훈기 입찰 및 입찰 무효 * 입찰의 의의, 절차, 무효등
10월 27일
10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정의,법적용대상및기간등
11월 1일
박채규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3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소송사례분석
11월 3일
11 고형진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2 *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 변경
11월 8일
고상진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방향 * 민간투자제도 및 현황 등
11월 10일
12 장훈기 공동계약 * 허용범위, 이행방식 및 책임 등
11월 15일
김경태 건설 적산 이해 * 물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11월 17일
13 건기원 건설비용 계획 및 관리기법 * 건설비용의 계획 방법론, 관리기법
11월 22일
박채규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4 * 발표 및 토론 1차
11월 24일
14 법무법인 공공계약제도관련 판례분석 1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11월 29일
장훈기 대가지급 및 계약의 해제·해지 * 선금, 기성대가, 지체상금, 지연이자
12월 1일
15 법무법인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2 * 판례분석 및 질의응답
12월 6일
고상진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정책 * 주요지원제도, BTL 사업추진
12월 8일
16 박채규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5 * 발표 및 토론 2차
12월 13일
법무법인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3 * 판례분석 및 질의응답
12월 15일
17 장훈기 분쟁해결, 부정당업자제재 * 조정, 중재, 소송 등
12월 15일
박채규 종합평가시험 * 주·객관식 포함 3시간
12월 22일
18 12월 말 수료식 * 수료증, 자격인증서, 표창수여
  • 강의일시 : 매주 화, 목요일 19:00 ~ 22:00(3시간)까지입니다.
  • 강의장소 : 청운관 619호(화, 목요일)
  • 강의일정 및 내용변경 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진
번호 성명 직장 / 직위 과목 비고
1 박채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지도교수 클레임 및 분쟁
2 장훈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국가계약법
3 고상진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민간투자법
4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중재 및 소송
5 행자부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6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제도
7 기재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8 고형진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계약금액조정제도
9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사례
10 김경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건설적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