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소개
소개글
WTO체제의 출범과 IMF사태의 도래로 최근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의 여건변화는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에서는 국가 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과 업계의 계약 담당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왔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관계 공무원, 변호사, 건설 업계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명확한 목표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과정의 특징
- 본 과정은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업계(변호사, 공인회계사)전문가 직강 시행
- 기관, 업계전문가 및 졸업생이 함께하는 제도개선방안 연구·토론 과정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 및 세미나 실시
커리큘럼
| 주 |
요일 |
강의일시 |
과목 |
강의내용 |
| 1 |
목 |
대학원장 |
입학 및 오리엔테이션 |
* 입학식, 강의일정 및 교과내용 설명 |
| 2 |
화 |
장훈기 |
정부조달의 이해 |
* 정부조달 개념 및 환경변화 및 법령 |
| 9월 6일 |
| 목 |
고상진 |
공공건설공사 예산편성 |
* 예산편성절차 및 주요내용 |
| 9월 8일 |
| 3 |
화 |
기재부 |
국가계약법 총론 |
* 최근이슈 및 개정내용 |
| 9월 13일 |
| 4 |
화 |
박채규 |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1 |
*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액 |
| 9월 20일 |
| 목 |
고형진 |
예정가격 결정기준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 9월 22일 |
| 5 |
화 |
장훈기 |
정부계약제도 총설 |
* 정부계약의 의의 및 특성 |
| 9월 27일 |
| 목 |
조달청 |
조달청 PQ 심사기준 등 1 |
*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
| 9월 29일 |
| 6 |
화 |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해설 |
*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해설 |
| 10월 4일 |
| 목 |
법무법인 |
건설분쟁의 주요쟁점 |
* 건설분쟁의 민사절차 일반 |
| 10월 6일 |
| 7 |
화 |
박채규 |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2 |
* 공기연장 단축시 비용산정기준 |
| 10월 11일 |
| 목 |
고상진 |
민간투자제도의 이해 |
* 민간투자제도 해설 |
| 10월 13일 |
| 8 |
화 |
조달청 |
조달청 PQ심사기준 등 2 |
*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질의문답 |
| 10월 18일 |
| 목 |
행자부 |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 |
* 행정자치 PQ 심사 및 계약절차 |
| 10월 20일 |
| 9 |
화 |
고형진 |
계약금액조정제도 1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10월 25일 |
| 목 |
장훈기 |
입찰 및 입찰 무효 |
* 입찰의 의의, 절차, 무효등 |
| 10월 27일 |
| 10 |
화 |
공정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 하도급거래정의,법적용대상및기간등 |
| 11월 1일 |
| 목 |
박채규 |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3 |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소송사례분석 |
| 11월 3일 |
| 11 |
화 |
고형진 |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2 |
*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 변경 |
| 11월 8일 |
| 목 |
고상진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방향 |
* 민간투자제도 및 현황 등 |
| 11월 10일 |
| 12 |
화 |
장훈기 |
공동계약 |
* 허용범위, 이행방식 및 책임 등 |
| 11월 15일 |
| 목 |
김경태 |
건설 적산 이해 |
* 물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
| 11월 17일 |
| 13 |
화 |
건기원 |
건설비용 계획 및 관리기법 |
* 건설비용의 계획 방법론, 관리기법 |
| 11월 22일 |
| 목 |
박채규 |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4 |
* 발표 및 토론 1차 |
| 11월 24일 |
| 14 |
화 |
법무법인 |
공공계약제도관련 판례분석 1 |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
| 11월 29일 |
| 목 |
장훈기 |
대가지급 및 계약의 해제·해지 |
* 선금, 기성대가, 지체상금, 지연이자 |
| 12월 1일 |
| 15 |
화 |
법무법인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2 |
* 판례분석 및 질의응답 |
| 12월 6일 |
| 목 |
고상진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정책 |
* 주요지원제도, BTL 사업추진 |
| 12월 8일 |
| 16 |
화 |
박채규 |
클레임 및 분쟁사례분석 5 |
* 발표 및 토론 2차 |
| 12월 13일 |
| 목 |
법무법인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3 |
* 판례분석 및 질의응답 |
| 12월 15일 |
| 17 |
화 |
장훈기 |
분쟁해결, 부정당업자제재 |
* 조정, 중재, 소송 등 |
| 12월 15일 |
| 목 |
박채규 |
종합평가시험 |
* 주·객관식 포함 3시간 |
| 12월 22일 |
| 18 |
화 |
12월 말 |
수료식 |
* 수료증, 자격인증서, 표창수여 |
- 강의일시 : 매주 화, 목요일 19:00 ~ 22:00(3시간)까지입니다.
- 강의장소 : 청운관 619호(화, 목요일)
- 강의일정 및 내용변경 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진
| 번호 |
성명 |
직장 / 직위 |
과목 |
비고 |
| 1 |
박채규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지도교수 |
클레임 및 분쟁 |
|
| 2 |
장훈기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계약법 |
|
| 3 |
고상진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민간투자법 |
|
| 4 |
변호사 |
법무법인 변호사 |
중재 및 소송 |
|
| 5 |
행자부 |
행정자치부 |
지방계약법 |
|
| 6 |
조달청 |
조달청 |
조달청 제도 |
|
| 7 |
기재부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
|
| 8 |
고형진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
계약금액조정제도 |
|
| 9 |
감사원 |
감사원 |
감사원 감사사례 |
|
| 10 |
김경태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
건설적산실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