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분쟁 특별과정

과정소개

소개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코로나19, 이상기후 요인,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 비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문화된 법령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누락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클레임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대학원”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전문가를 교수(겸임 등)로 초빙하여 사례 및 판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3학년도 법무대학원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강의 일정
주 과목 내용 강의 교수 강의 일
1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 및 특강 법무대학원장 박정훈 04월 06일
2 총론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해결제도 총론 주임교수 고상진 04월 13일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해결제도 OT 주임교수 고상진
3 소송법 민사, 행정소송법 등 법무대학원 교수 박설아 04월 20일
국가계약법 공공계약 총론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4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분석 주임교수 고상진 04월 27일
국가계약법 PQ 및 낙찰자 결정(업무, 분쟁사례) 주임교수, 전문가 허진석
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1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05월 04일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2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6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3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05월 11일
국가계약법 판례로 보는 국가계약법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7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05월 18일
국가계약법 총정리, 유권해석 사례 분석 주임교수 고상진
8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분쟁사례 분석 행정안전부 최교신 05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9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하도급제도, 담합, 분쟁사례 (전) 공정거래위원회 장장이 06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분쟁사례분석 (전)국토부 백기철
10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제도 및 분쟁사례 용산법률 권경현 06월 08일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제도, 분쟁사례 분석 (전)캠코 홍영
11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1회 설계변경 1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06월 18일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2회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12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3회 설계변경 2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06월 22일
중대재해 소송 소송 판례 분석 1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13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4회 물가변동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06월 29일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2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14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5회 공기연장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07월 06일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6회 종 합 주임교수 고상진
15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3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07월 13일
분쟁해결 모의 토론 - 1회 조 정 주임교수 고상진
16 분쟁해결 모의 토론 - 2회 중 재 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 07월 20일
분쟁해결 모의 토론 - 3회 소 송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17 졸업시험   주임교수 고상진 07월 27일
18 수료식   법무대학원 박정훈 08월 03일
대표 강사진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 법무대학원장
공공건설 산업연구소 연구소 소장 주임교수 고상진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민간투자정책과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장훈기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과장
  • 기획재정부 과징금 부과 심의위윈회 위원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한수원, 국가철도공단 등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구실장 박채규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가계약 법령해석자문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민간자문위원
책임연구원 고형진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래교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외래교수
  •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성근
  • 조달정책심의위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 기재부 법령심의위원,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문위원
  • 정부계약법해설,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출판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14:00~21:00(6시간)
  • 강의장소 : 법학관(306호)
  • 강의일정 및 내용 변경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