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분쟁 특별과정

과정소개

소개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코로나19, 이상기후 요인,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 비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문화된 법령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누락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클레임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대학원”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전문가를 교수(겸임 등)로 초빙하여 사례 및 판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2학년도 법무대학원 「공공계약 클레임·분쟁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커리큘럼
주 날짜 요일 과목 내용 강의 교수
1 04월 15일 금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 및 특강 법무대학원장
2 04월 21일 목 총론 국가계약법 및 분쟁해결제도 총론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1 공공건설산업연구소
3 04월 28일 목 법령 민사, 행정소송법 등 법무대학원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2 공공건설산업연구소
4 05월 04일 수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1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표준공기산정 공공공사 공기산정 기준 건설기술연구원
5 05월 12일 목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3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제도 2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6 05월 19일 목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해제 또는 해지 등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7 05월 26일 목 민간투자법 사업개요 및 분쟁조정 제도 법무법인 진운
건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건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법무법인 동인
8 06월 02일 목 국가계약법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추진방안 기획재정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1회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공공건설산업연구소
9 06월 09일 목 국가계약 분쟁조정사례 분쟁조정 사례 분석 기획재정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2회 설계변경 1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0 06월 16일 목 지방계약법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추진방안 행정안전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3회 설계변경 2 공공건설산업연구소
11 06월 23일 목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사례 주요 유권해석 사례 분석 조달청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4회 물가변동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2 06월 30일 목 건설분쟁조정 사례 민간건설계약 등 국토교통부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5회 공기연장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3 07월 07일 목 하도급 계약 분쟁조정 사례 건설 하도급 계약 등 법무법인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1 법무법인 동인
14 07월 14일 목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담합 등 법무법인
클레임 및 분쟁 사례분석 - 6회 종 합 공공건설산업연구소
15 07월 21일 목 건설분쟁 소송 소송 판례 분석 2 법무법인 동인
분쟁해결 모의 토론 - 1회 조 정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6 07월 28일 목 분쟁해결 모의 토론 - 2회 중 재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분쟁해결 모의 토론 - 3회 소 송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7 08월 04일 목 졸업시험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8 08월 11일 수 수료식   법무대학원
주요 강사진
소속 직위 성명 주요약력
공공건설 산업연구소 소장 고상진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민간투자정책과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장훈기
  • 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과장
  • 기획재정부 과징금 부과 심의위윈회 위원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한수원, 국가철도공단 등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구실장 박채규
  •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민간자문위원
책임연구원 고형진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래교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김성근
  • 기획재정부 자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
  •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계약부분 자문위원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14:00~21:00(6시간)
  • 강의장소 : 법학관(306호)
  • 강의일정 및 내용 변경시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