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과 분쟁(Dispute)은 각각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 바,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Negotiation)에 의하여 합의 또는 타결되었을 때는 그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클레임은 계약의 일방이 타방에게 협의를 상정하여 문서(Documentation)를 제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 내지는 타결이 도출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또는 소송(Litigation)으로 발전하였을 경우, 이를 분쟁이라고 한다.

클레임이란 ①권리의 문제로서, ②당해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③금전지급,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기타 구제를 추구하는 ④계약당사자 일방의 문서상의 요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 및 분쟁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 클레임
  • 협의
  • • 타결
    • 결렬
  • 당사자간의 해결
  •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 이내
• • 중재
  • 조정
• • 승복
  • 불복
• • 소송

• 클레임(Claim)
• 분쟁(Dispute)

여기에서 클레임의 처리절차라 함은 클레임이 분쟁화하기 이전까지의 단계, 즉 “클레임제기 협상”의 단계를 말하며, 이를 협의의 클레임이라 한다.
반면 분쟁의 처리절차라 함은 클레임이 분쟁화 된 이후의 단계, 즉 “조정·중재 또는 소송”의 단계을 말하며, 이를 상기 협의의 클레임을 포함하여 광의의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 원도급자 :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300억 이상 모든 공사) 도입으로 건설업체는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한 계약상 이익 극대화 추구 → 발주자에 대한 클레임 증가.
• 발주자 : 수주시장의 여건 악화에 따른 계약상대자·클레임에 대비하여 발주자도 적극적인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필요성 인식.
• 하도급자 : 생존권 차원에서 하도급법령과 관련한 클레임 증가.
• 따라서 갑과 을의 상하관계에서 → 계약당사자(privy)로서 대등한 계약관계,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진행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

시사점(경실련주장, 05. 5. 25) 문제점

• 입찰방법에 따른 낙찰율 차이는 현저한데
• 낙찰율 차이에 따른 품질차이는 미비하거나 없고
• 낙찰율 차이에 따른 하도급(실참자) 금액차이도 없다.

개선안

• 예정가격 결정기준(품셈 → 실적공사비) 변경
• 최저가 확대 100억이상 모든공사

01. 클레임 사안의 통지의무

• 28일 내의 통지요구(FIDIC 44조)
• 지체없이 서면청구(회계예규 26조)
  -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사유 발생의 경우

02. 클레임 사안의 사전평가

• 계약규정의 검토
• 성격 및 범위 결정
•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기간 및 금액의 개략 산출

03. 클레임 근거 마련

• 타당성 및 책임입증 부분

04. 시간과 비용 산출 05. 클레임 서류의 제출

• 요약(Summary)
• 공사 개요(Explanation)
• 현안 문제의 분석(Issue Analysis)
• 공정 분석(Schedule Analysis)
• 손실 분석(Damages Analysis)
• 증빙(관련문서 및 자료)

01.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 문서화(Documentation)
  · 그 당사의 기록(Contemporary Records)
• 계약과 법에 관한 지식
• 문서화(Documentation)
•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
• 문-서-화(D-O-C-U-M-E-N-T-A-T-I-O-N)입증없음=권리없음!

• 0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교통부)
  •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 02.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 0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환경부)
  • 준사법적인 업무수행
• 04. 대한상사중재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 05.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중재법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통상산업부 인가)
  • 국가계약법(제28조~제31조, 재정경제부)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법 준용)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법개정 예정)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
  • 위원장(재정경제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01. 조정범위 확대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은 국제입찰 관련 입·낙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 제도가 확대되면 대안 제출 및 이에 상응한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권리 구제 기능강화 를 위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국제조달계약 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공기연장 ,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까지 확대할 필요,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따른 활성화 유도
• 02. 신청인의 권리구제 현행 규정에는 신청인은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신청인의 권리 구제에 미흡, 따라서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능하도록 신청의 범위를 확대.

• 01. 계약단계부터의 노력
  • 계약조항의 세심한 노력
  • 문제점 파악, 책임규명
  • 각종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설계도서의 신중한 검토
• 02. 참여자의 책임 및 권한의 명확화
  •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주장
  • 통지문서 행위의 명확화
• 03.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해결
  • 전략의 필요성(조정 및 중재의 활용)

• 01. 문서화의 중요성 인식
  •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체계화(공정관리 포함)
• 02.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 '상호협의'의 현실성 문제(조정제도 적극활용)
    - 절차 불비, 사후 개입에 의한 어려움
  • 개정예정일 법률에 따른 조정제도 활성화
  • 계약심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 협의
  • 적극적인 클레임 청구·방어 필요(전략의 필요성)
• 03.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필요
  • 조기의 계속적인 당사자들의 참여(발주자 역할중요)
  • 도급계약의 원칙 준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