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공사의 일시정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사례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

[Q&A]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

[Q&A] 간접비 청구 중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

[Q&A]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Q&A] 가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아하! 그렇구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 판례여행]추가 간접비 채권의 양도가 일부만 유효하다고 본 사례

[Q&A]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공공계약 판례여행]단순 경조사비는 부정당제재 대상 아니다

[Q&A] 약정한 공사와 다른 대체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기성고의 산정

[Q&A] 장기계속공사계약이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인정

[Q&A]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의미

공사 타절 시, 공사대금은 얼마나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