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업체와의 정산합의가 부당감액으로서 무효이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률라운지] ‘감정 단계’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대응의 중요성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의 범위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

[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법률라운지] 건설분쟁과 재감정

[법률라운지] 잔여공사대금을 활용한 하자소송 대응 전략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문제

[법률라운지]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공사비 검증절차를 통해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라운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

[법률라운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의 성질 및 적용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