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공사대금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간접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법률라운지] 계약금액조정 청구에 관한 시기 제한의 타당성

[법률라운지]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

[법률라운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간접노무비 제한특약의 효력

[법률라운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여부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신속ㆍ공정한 재판

[법률라운지]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과의 우선순위

[법률라운지] 산출내역서에 숨겨진 자재, ‘단품슬라이딩’ 보호 못받아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의 종기

[법률라운지] 하도급업체와의 정산합의가 부당감액으로서 무효이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률라운지] ‘감정 단계’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대응의 중요성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의 범위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