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요건 (시행령 제64조)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일정기간 경과의 취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04.4.6 개정)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상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초일 불산입)
    * 현행 기간요건(90일이상)은 IMF사태로 환율급등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12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던 것을 60일이상 경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으나, 너무 단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90일이상 경과로 재조정하였음(‘05.9.8 개정)
  •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수차에 걸쳐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분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 바,
    - 종전에는 각 차수별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하였으나 1차계약체결일에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연동제를 개선하였음.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됨
  •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임
  • 2차 이후의 조정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계약금액 일부를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함.
•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율 (품목 또는 지수)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3 이상은 등락이 있어야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임
  • 조정율 요건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하고, 조정율산정 시점도 종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 기준으로 조정 (‘05.9.8 개정)
    - 5%로 되어 있는 종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 품목 또는 지수조정방법의 선택·명시
    -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개정(종전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음)
    * 품목조정율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조정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에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 조정신청이 전제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서를 반송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개정내용 경과조치
  • 개정규정은 법령시행일(2005.9.8일)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함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말하므로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충족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임.
• 또한 조정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이나 발주기관이 조정을 승인한 날과도 관계가 없는 것임.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함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임.
•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 계약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함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함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임.

기타 선금 및 기성대가공제기준 등

• 가) 조정금액의 산출 및 선금공제
  •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에 조정기준일 현재의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며,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함.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공제이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되므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상승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게 됨으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물가가 하락시에는 미리 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다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
  • 공제금액의 산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함.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임.
  •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부분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회제 125-1618, ’89.4.27)
• 나) 기성대가의 공제
  •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은 되어 있으나, 회계처리상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속한 조정신청으로 준공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도록 쌍방간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