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법정경비 정산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을 변경 없이 계상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2. 발주기관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첨부토록 하여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라도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내에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 공정 특성 등으로 인해 1개월 미만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가입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금액 미만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을 하지 않거나, 준공 전 법정 경비에 대한 사전 정산을 통해 감액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설계변경 부분 공사비로 전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5.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분에 대해서는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감액분 또는 예상분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안에 해당하게 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5. 기타. 나)

6. 법령 규정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은 최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 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금액을 선 확정하고 당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과 실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절차 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