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결정이 불가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추가용역 수행) 규정을 두는 것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보다 더욱이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규정으로 보여지며,

3.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게 하는 규정을 정한 경우라도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 일방의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 규정에 대한 강제 적용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서 또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