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①과업내용의 변경, ②물가변동, ③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이란 당초 과업내용 외 과업이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어져 있는 과업내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됨)

3. 용역 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및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하는 계약문서로의 효력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