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발주처 입장에서 공동수급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데 적용되는 공동계약 공동운용요령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기본 원칙이 '5인 이하'라면 가감적용시 '4인 이하~ 6인 이하'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최대 6인 이하로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입찰공고시 공동수급 구성원 수를 2인, 3인 이내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혹은 가감적용을 하더라도 최소 '4인 이하'로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계약의 특성상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예규에는 이러한 단서조항 (5인 미만 제한 필요시에는 입찰공고 명시~)가 없으므로 계약예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어서 행안부예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이 행안부예규를 준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석사례를 찾아봐도 명확히 보이는게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