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 실적증명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실적 증명에 대한 부분은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실적 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실적 증명서 관련 위,변조(허위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특히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 증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적 증명서 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 증명서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실적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3. 적격심사 제출 자료 중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의 종합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에 대해 입찰자가 직접 자기평점을 계산하여 명기 하도록 하여 보유실적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입찰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적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규정내용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인위적인 해석 적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 등 문제발생 가능성 농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