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대상비목,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 시 공지토록 하여 입찰 참여자가 정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에도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산에 대한 기준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 관계법령 규정내용 준용)

3. 용역계약의 경우로 총액입찰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의 인정범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성대가 및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별도의 정산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물량 및 단가)과 과업이행 내용 등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내용과 관계 없이 용역 입찰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등의 계약문서 상 정하고 있는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출내역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사료 됨)

6. 공공 계약에서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을 확정해 줌으로서 안정적인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으로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계약체결 시 과업내용 또는 금액(단가)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력적 계약이행 가능)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1조에 따라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정산 관련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해질까요? 또 이런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직접경비 비율 등을 명시해야 하나요?

1. 과업지시서는 용역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상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후정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정산기준 내용은 별도 논의 필요)

2. 정산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 경우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기초금액 또는 설계금액) 중 정산비목을 정하여 명시하고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고정금액(예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투찰율을 적용한 단가) 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건강,연금보험료와 동일방법)

3. 다만, 계약금액을 정산 비목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체결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과업지시서 작성시 과업내용에 대해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정산 비목은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엔지니어링용역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소요수량 *단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직접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출장비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율로 적용되는 간접경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목 및 대상금액 산정 불가)

5.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의 규정내용에 따라 직접경비 비목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사오니 과업지시서 상 관계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적용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