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지자체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조정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공사 진행 감독 진행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 건축공사 중 상수관 인입 절차 지연에 따라 일시정지 중(7. 10. ~ 12. 12., 잔여 공기 4일)
   ※ 건축공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건축허가 상 상수도 인입 없으면 준공 불가

 - 상수관로 설치(관에서 진행 12월 중순 마무리 예정) 

 - 건설사 공문 접수(준공계 접수 후 간접비(이자 발생분) 청구 예정이니 반영해 달라, 연 12%)

(참고)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6항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1] 잔여계약금액이란 선금, 기성을 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준공정산 시 보험료 등 정산 후 금액을 말하는 건지?

[질의 2] 초과일수 매 1일마다는 공사 일시정지일(7.10.)부터 약 5개월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3개월만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 3]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첨부파일 참조] 적용시 월별 이자율이 다른데 각 월별로 곱하면 되는지? (업체가 주장한 연12%는 소송 후 간접비 이자율 같은데 맞는지?)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