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화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 공공 계약법령이 아닌 당해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계약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방식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체결 시 낙찰율 적용에 따른 총공사비와 계약금액의 차이가 10%이상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5. 계약체결 후 공사비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당초 발주기관이 기준한 총공사비(예정가격작성기준)가 계약체결 후 변동요인(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공사비가 10% 이상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동일기준비교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정 시 과업내용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여부 결정)

6. 아울러,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 경비비목 등에 대해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공고문에 정산기준(대상, 금액, 시기 등)을 안내하고 특수조건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이런 사항을 안내 및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정산 불가)

7. 따라서, 질의내용은 총공사비 변동내용 및 당초 입찰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