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초 사내 강의때 뵙고 공사관리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써 찾아뵙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자면,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와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에 의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원설계자 검토 후 불분명 표기사항  재확인하여, 낮은 단가의 품목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진철근->일반철근) 

또 공사량이 증가된 비목 중 예정가격 단가가 없는 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시기와의 단가 차이(단가 낮아짐)로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 감소로 감리사는 공사비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달청 질의상으로는 해당 현장에서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연구원님 강의 자료상으로는,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사유로서 설계변경을 할 상황인 경우,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상황인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게 합리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향후 내부감사 등에 대비해 협의율 등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공사는 본인들 과실이 아닌데 원설계자 잘못(턴키 아님)으로, 사실 설계오류대로 시공하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고, 

당 현장에 철근 자재 뿐 아니라 다른 유사사례도 여러 건이 줄줄이 걸려있어서, 명확한 근거와 양측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어떤 항목으로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감액하지 않고, 타 시공품질이나 자재 퀄리티를 높이거나 공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부협의로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