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장기계속계약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과 총 계약기간을 제시하여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또한 총 계약금액과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계속비 계약과 동일하나, 전체 계약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과 달리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후속 차수계약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참가제한처분 등을 받게 되고, 반대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가진 후속 차수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한 판레에서 "장기계속계약은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4차분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2차분까지만 계약을 수행하고 나머지 3,4차분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의 처리는,

5.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 등에만 효력을 미칠 뿐,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차수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질의계약건의 경우 2차분까지의 계약이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3,4차분 사업에 대해 발주자의 사정으로 취소하고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주자는 변경계약이나 계약해지 같은 조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2차분 계약까지로 당해 계약건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3,4차분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건에 대한계약을 종결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