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고용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사업소득금액의 3.3%)하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해당 질의사항은 본소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인터넷 상담-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7&tm2lIdx=4702000000&tm3lIdx=4702010000

기타 답변 내용 외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