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과 보험료 정산에 대한 사항을 문의주셨네요.

1. 공사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대상액에 포함하여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실지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대상액이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법정경비 정산 시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상 건강보험료 29,079,252원 보다 실 지출 건강보험료가 적게 지출되어 감액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건강보험료 정산액인 5,011,650원은 실지출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기 금액에 물가변동분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가변동 적용대가 0원 적용이 적정)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