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부분 시공전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상 문제점이 없음에도 시공사가 되메우기 자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시공시점 이후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 질의사항이 그대로 이해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3. 공공 계약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에는 공사 시공전 또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이는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은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 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규정 외 별도의 후속 처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계약당자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조정, 중재,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

5. 이에 시공사가 되메우기 자재를 모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발주기관은 되메우기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현재시점 까지 되메우기 자재 변경에 대해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또는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