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별도의 특약사항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등 기한 내 계약변경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공정단계별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선시공 후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부분의 경우 준공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는 준공일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 아울러,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후 14일 또는 5일 이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변경 이전 기성대가 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받지 못함에 따른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상기 규정 내용 등 공공 계약법령 상 계약상대자의 손실방지를 위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규정 내용만으로 계약상대자의 권익 및 손실 발생을 방지하거나 보상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많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의 소송 등 분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7. 그렇다고 공공 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령 등 관련법령 규정만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순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클레임 또는 분쟁 청구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분쟁사안 발생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다 생각되실 수 있겠으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관련 규정 개정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다 보니 원하시는 답변 내용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우선시공 후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