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계약자공동도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 중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계약에 있어 주 계약자는 대표사로서 전체적인 계약 및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계약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종 부분에 대한 시공 등의 책임을 가지며, 각각의 부계약자는 각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고 분담내용에 대한 책임도 가지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부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주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적정공사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계약자의 계약이행 문제점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속되는 경우 탈퇴 조치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아울러, 공동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제재 등 처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야기시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약자가 부실벌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하여 주계약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재정 취지 및 주계약자의 의무사항에 있어 부계약자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자는 부계약자 관리업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부계약자 관리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