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가능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사유로는 설계서 하자, 발주기관 요구, 불가항력,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 중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시설 추가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발주기관은 영역시설물 외 추가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당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란 결과적으로 당해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보다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적정 또는 최선의 결과 내용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영업시설물 추가역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부분 이행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분리 발주하는 경우 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비용, 공기, 품질 등) 분리 발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5. 참고로 공사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단위 추가공사(설계변경)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공사 수의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하자불분명, 혼잡도 등 평가) 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점수를 산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적용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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