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계상기준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에
 정하고 있으며,

2. 공사원가계상 시 간접노무비는 노무수량을 산정하고 단가를 적용하는 직접산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기준 미비등으로 직접노무비 산정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보완적계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경비의 경우에도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로 설치 공사비 산정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노무비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직접노무비를 기준액으로 하여 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타경비는 기자재 설치를 위한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산정 시 재료비에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자재비를 재료비(관급자재로 적용)로 적용한 금액을 기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설치조건부 계약이란 구매계약과 설치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각각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계약목적물 특성에 따라 혼합하여 발주하는 것일 뿐 원가산정 기준내용에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재 부분은 관급자재로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