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업무 중 조언이 필요할땐 이곳을 찾는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체와의 이견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명 : 00건립 공사

발주처 : 지방자치단체

공사금액 : 57억

1. 추진경위 및 배경

- 00건립 공사를 위한 터파기 추진을 위하여 지장물이설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 본 공사는 이설 후 토류판 흙막이 설치 후 터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설계시 지반조사보고서 상 연암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토장 지정은 시공사에 선정 검토 보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이때, 연암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에 따라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하여

매각처리 시스템에 공개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2. 질의

<갑설, 발주처>

- 연암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에 따라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전에 감정평가(2개) 후 평균가로 입찰시스템에 공고를 올리는 것과 그에 따른 수입은 구 자산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함

- 도시계획시설 고시 완료 후 그 곳에 귀속되는 모든 것은 발주처 자산으로 판단함

- 또한, 시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한다고 하더라고 발파암에 대한 매각 대금은 구에 귀속된다

- 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발파암 매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공유재산법상 도시계획시설 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물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을설, 시공사>

- 입찰공고서의 토사 및 발파암의 매각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파암에 대한 매각 처리 대금은 시공사에 귀속

- 입찰공고서에 어떠한 내용도 없이 발파암 처리는 발주처가 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