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일부를 포함하여 발주가 된 상황에서 당해 부분을 건축공사에서 감액 조정하여 전기공사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발주자가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일부를 포함하여 발주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당해 부분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계약변경을 통해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이 부분은 질의사항만으로 본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기공사 분리발주 등 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전략산업정책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공 계약법령 상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건축공사에서 당해 부분을 감액 조정하고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