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턴키입찰 계약상대자)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공사 계약에서 설계서 작성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물량 감소분은 '계약단가' 를 적용하고, 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 × 낙찰율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두 단가 합의 100분의 50 단가(중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신규비목의 적용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재료비와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비 모두를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안이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재료비 변경에 따른 노무비 변경이 없는 경우(표준품셈 상 적용기준 변경이 없는 경우) 라면 노무비 까지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5. 또한 전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시 폼목 또는 비목별 노무비를 공정별로 재료비와 함께 계상하지 않고 노무비 공수 산출서를 작성하여 노무량 공수를 산출내역서 상 별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어(이 경우 노무비는 변경 되지 않음) 재료비 변경에 따른 노무비 공량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한다면 이와 상충되는 적용방법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