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입니다.

당해 현장은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어 공사기간과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건축감리용역의 경우 23년 2차례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고

금회 3회차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계약을 위한 금액 산정방식과 노임단가의 적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배경 및 계약사항

  가. 계약상대자(감리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제경비와 기술료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비율에 맞게 계약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상대자는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는 2020년 기술자 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낮추어 계약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나. 용역기간 연장으로 두 차례 계약금액 조정 당시 증가된 계약금액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증가된 물량(직접인건비)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7절 1-가-2)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노임단가(2023년 공표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금회 제3차 감리용역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예정에 따라 기존 2차레의 설계변경과 돌일하게 증가되는 계약금액 산정방식 및 물량의 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질의사항

가. 증가된 계약금액 산정방식 적정성

(갑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감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 하였고, 계약내역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금액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금회 3차 계약금액 조정도 증가된 계약금액 산정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4-가‘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지침내용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인건비, 경비 등)을 확인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용역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기존의 2차례의 설계변경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 소급적용 예시 : 을설이 맞다면 1,2차 계약금액 변경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1,000만원 계약금액 조정(증액) 했으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차액 200만원을 금회 3차 변경시 증액되는 계약금액에서 차감 적용이 가능한지.

나.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

(갑설) 증가된 물량(감리기간)의 직접인건비 단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가-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예정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2024년 노임단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증가된 물량(감리기간)의 직접인건비 단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가-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제출한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금회 예정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2차례의 설계변경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제경비 및 기술료 비율 변경 가능여부

최초 계약 당시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비율에 맞지 않게 적용하여 계약되어 설계변경 시 제경비, 기술료 비율을 대가기준에 맞게 변경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