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공량 적용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하루 8시간(09~18시), 주5일 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른 차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 할증을 통해 이를 보정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발주기관이 공사발주 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일뿐, 공사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 요구 등으로 근로시간,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며,

3. 공사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고 상기의 근로시간 및 형태 변경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공사가 변경 사유로 인해 지출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비란 시공사가 야간작업 시행으로 노무인원 및 장비사용료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본으로 합니다.(제경비 별도 계상)

5. 따라서 근로시간 및 형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은 시공사가 실제 지출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되는 것이며, 근로시간 변경 이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노임할증 기준내용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내용과 동일)

※ 참고로 표준품셈 상 할증은 노임(단가)할증과 품(공량)할증으로 구분되며, 상기의 경우 노무할증 적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함.
    (할증적용 기준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

    직접노무비 = 품(기본공량)*(1+0.25+035) * 노임단가*(1+0.5)
        1) 품할증  - 야간할증 : 기본품의 25% 할증(품셈)
                            작업제한 : 1일 3시간 이하작업 35%할증(품셈)
        2)노임할증 - 야간할증 50%(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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