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업내용추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 등 용역 수행 기간 자체가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당초 과업내용의 추가발생 사유가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 기간 추가 투입되는 노무인원의 단가는 신규단가에서 부터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제경비 적용내용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기성검사 횟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용역기간 연장으로 발생되는 변경 부분이 아니므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기준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법령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실제 기 집행된 실적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