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계약 특수조건 관련조항  

제24조 (정산분 계약금액 지급기준)

② 용역금액 중 정산분 계약금액은 실 발생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산금액은 비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안전관리자, 현지 통번역사 채용비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 역무 수행 중 의사소통 및 번역을 위해 고용한 통번역사의 실 인건비(급여)를 말한다.

2. 지사설립 및 운영비는 방사선관리용역 수행 지원을 위해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소요 비용을 말하며, 운영비에는 지사장, 현지 PRO, 사무보조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현장 투입인력 추가인건비는 현장 투입인력의 HSE 교육, 귀/부임, 출입소요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본 추가인건비 정산시에는 제경비, 기술료 및 해외수당을 제외한다.  

③ 아래 파견여비(해외)는 투입인력을 한국에서 현지로 파견할 시 소요되는 실비용에 대해서만 비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며, 현지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해외수당 및 해외여비(항공료), 비자 취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해외수당은 계약상대자가 해당역무 수행을 위해 해외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 파견인원, 실 체류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한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정산 지불하는 해외수당의 단가는 발주자가 동 용역 설계 시 반영한 해외수당 단가(원화 기준)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제29조 (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내역서 제출) ①항에 따라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산출내역서 작성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 ②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직접경비 비목 중 다음의 비목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비목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대상 비목 : 기본공량(부임/귀임 소요기간, HSE 교육이수, 출입 승인대기), 해외수당, 해외여비(항공료), 기타경비(비자취득비, 신체검사비, 차량임차비, 숙소임차비, 근재보험료), 지사설립 및 운영비, 통번역사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손해배상공제료  

2. 현황

1) 예정가격 작성시 지사장, HSE, 통번역사의 해외수당, 비자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설계인력에 반영

(그러나, 지사장, HSE, 통번역사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숫자로만 표기됨)

○ 시방서에 지사장, HSE, 통번역사는 현지채용을 우선, 채용불가시 국내채용

2) 산출내역서 작성시 대상 비목(상기 제29조①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제출하고, 지사장과 통번역사를 국내 채용한 후 기성 청구를 하였으나, 투입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 받지 못하고 있음.

3) 또한 발주부서는 계약이후 “용역·공사 표준설계 및 정산기준”을 신규 작성하여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명확히 제시함(그러나, 최초 계약조건이 우선한다고 명시함).  

3. 질의사항  

1) 본 건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하여 파견한 지사장과 통번역사의 해외수당, 비자취득비 등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