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및 분쟁관련 질의회신에 힘써주시는 연구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내역입찰) 도심지 상수관로(L=5.1km, 도로 2~4차선) 공사현장입니다.

1. 질의배경

1) 상수관로매설을 위해 도심지 도로를 개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3차선 이상은 주간, 2차선 이하는 야간에 시행함에 있어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현황

     현장사무소의 건축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에 자재야적장 등의 활용을 위해 현장과의 접근성 및 야적공간 등을 고려하여, 부지가 다소 협소 하드라도 현장 주변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현장인근에 설계조건에 부합한 토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사무소를 일반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되면서 부지임대료는 계약내역서에서 전액 감액 조치 후 삭제됨.

3)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 보관,관리비 반영 현황

① 관급자재 보관비 1식

② 관급자재 관리비 1식

③ 부지임대료 1식으로 반영되어 있음. → 삭제

❍ 건축면적 : 현장사무소 축조 면적만 적용(A=650㎡) → 삭제

❍ 대지면적1) : 건폐율 20% 적용(A=3,250㎡) → 삭제

※대지면적1) : 650㎡÷20%=3,250㎡(도시지역-자연녹지구간)

4) 소운반 토사, 폐기물 임시적치장 등이 필요하여 현장 인근 농지에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후 임차료(2,500,000원/월)를 지급하여 임시야적장을 운영중에 있음.

2. 이견내용

    설계 당시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부지임대료가 적용되어 있었고, 부지임대료가 기계약내역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야간공사는 “당일시공 당일복구”에 따른 폐기물 임시야적장, 소운반 사토, 가설자재, 안전시설물, 소운반 유용토 등의 작업부산물 처리를 위한 임시야적장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갑설) 관급자재 보관,관리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 별도 반영은 어렵다.

을설) 관급자재 보관에 따른 부지임대료는 기계약내역에서 전액 감액 조치 후 삭제되었고, 야간공사시 “당일시공 당일복구”에 따른 관급자재 야적장 이외의 작업부산물에 대한 임시야적장은 설계변경 사항이다.

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 ①, ③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7절 4,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21년 01월)에 의거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를 설계변경 반영하고자 함에 있어,

1) 상기 작업부산물에 대한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2) 자재야적장의 휀스, 부지정지 비용, 원상복구 비용의 반영여부?

3)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임대료이므로 순공사비에 반영함이 타당한지?

4) 회계예규에 근거 실비정산이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