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산계약에서의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산항목(대상), 시기, 산정방법, 절차 등 정산기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 전 공지 하여야 하고 계약문서(특수조건)에 정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정산방법 적용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계약문서 상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사항 이라면,

4.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른 공사물량을 확정하고 공사원가계산 규정에 의한 공사비(설치 노무비 등)를 산정하고, 당해 공사비에 일반 경쟁입찰 시 예상되는 낙찰률 등의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또한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가 실제 투입한 노무량을 기준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투입한 노무공량에 작업 특성에 따른 할증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것이므로 표줌품셈 상 할증요인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할증은 표준품셈 공량기준 작업효율 저하 요소를 추가 반영한 노무공량에 해당)

6. 다만, 공종 특성으로 실제 투입한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실지급노임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실지급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견적금액 적용과 같은 의미)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