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공사 공사도급계약(총액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갑"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수차례 공기연장 및 공사비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현장에서 발생한 지연사유에 대하여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 계약 내용 中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1. 바닥면적의 증감

  2. 자재의 종류, 규격 및 성능의 변경 

  3. "갑"이 공사범위를 조정하거나 재시공이 되는 경우

법령의 준수

  "갑"과"을"은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을"이 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조항에 따르면 아래 법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표준도급계약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민간공사에서도 유효한 근거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의 경우, 지질, 용수 등으로 규정~" 

민간공사에서의 유효성이 없다면, 어떤 근거와 법령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