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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기기 구매 시 국내입찰 가능 여부를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1.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1항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종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물품, 용역 및 공사에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을 하여야 한다. - 외교통상부 문서(통기구 27320-467('01.5.12.) : 한전의 구조조정에 따라 신설된 6개 발전회사들은 WTO 사무국 확인 결과 WTO 정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판단됨 - 법률검토('18.1.12., 정부법무공단) : WTO 정부조달협정은 부록1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되고, 부록1의 부속서 1에 대한 주석에는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는 법인격 기관은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00발전회사는 정부조달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00발전자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국제입찰을 부칠 의무 없음 - 유권해석('6.1.28.,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0발전자회사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허대상 기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금액 이상이라도 반드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내용 - 위의 검토내용에 따라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주기기* 구매 시 국내입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주기기 구매금액 : 약 1조 규모)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국내기업은 1개사만 참여하였고, '발전기 설계(기술제휴포함), 제작, 공급 실적 보유' 입찰자격을 만족하는 국내사는 1개사로 추정되는데 국내입찰 추진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비춰질 우려) - 국내입찰 시 경쟁성립을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실적 보유' 조건을 제외하고 "설계(기술제휴포함), 제작, 공급가능" 정도로 조건을 낸다면 조달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