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후 설계도면 출도 시 계약 수량 대비 약 150% 수량이 증가하여, 도급 대비 하도급율이 높기때문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1.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계약특수조건에서는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예정가격율

                     예정가격

※ 예정가격율 = 사정금액(≤설계금액)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상이한 경우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질의 드립니다. 

3. 현재 발주처는 일반조건에 명시된 협의 조정율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사의 경우 협의 조정율로 설계변경 시 증가된 수량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공사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으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4. 추가적으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을 근거하여 부당특약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