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임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시 당해 비목이 계약체결 이후 사후정산 됨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예정가격)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대상이 되는 비목의 금액은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토록 하여야 합니다.(단순노무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경우 기초금액*낙찰율 적용금액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실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과 비교하여 산출내역서 상 금액 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감액 조치 하게 됩니다.(증액 불가)

4. 산출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투입하는 노무인력 중 일용직 인력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는 최대한의 보험료 금액지급을 고용인력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총액 금액 중 보험료 금액 조정불가에 따른 실질적인 낙찰율 저하 요인 존재)

5. 아울러, 상기 용역에서와 같이 계약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노무인력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액을 일자별 금액으로 산출하고 월별 당해 용역 투입일자에 곱하여 보험료 정산액을 산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 보험료 납입액/30일*투입일수)

※ 참고사항
보험료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지방계약법령 상 규정내용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의 세부 규정내용을 참고 바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윈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