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입찰공고 시 이를 공지하고 계약문서 상 정산기준을 정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정산기준은 정산(대상) 금액,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정산기준의 적용은 당해 계약의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정산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산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4. 정산은 계약 내용 중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인력투입 및 소요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 당초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정산 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으로 발생된 비용을 기준한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5.  A계약과 B계약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라 하여도 각각의 계약이행 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정산은 각각의 계약기간 중 당해 계약이행으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계약 건으로 구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