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경비 중 퇴직공제부금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종류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비목을 정하고 있으며,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공사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공제부금비의 계상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 1억원 이상 공사란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내용에 따른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계약 체결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전체 총공사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질의계약건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차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라 하여도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상 퇴직공제부금비를 누락한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당해 차수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차수 준공 시 퇴직공제부금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당초 산출내역서 상 반영하였어야 할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를 정산한다는 의미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실사용 금액을 비교한다는 의미이며, 실 사용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증액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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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바로 반영해서 추가하고 퇴직공제부금 내지않아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니 추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