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실 사용금액을 확인(정산)토록 하고있습니다.(증액불가, 미사용시 감액)

2. 상기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노무인원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인원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현장소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 품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인원은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의 품질, 안전, 기술공무 인원은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당해 현장 또는 계약 특성 상 실제 업무내용이 당초 도급계약서 상 직접공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