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 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 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시공토록 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의 하자(누락, 현장상태 상이 등) 사유로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조정 포함)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경우 기준수량 이상 발생 또는 특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의 전문업체에게 분리발주하여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없고 만약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처리기준을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