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청구오류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성대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청구 오류 등의 문제점 해결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법정경비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를 기성대가 지급시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준공일 이후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일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계약금액 조정 청구부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 가능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기성대가 수령부분에 대한 오류수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성대가 오류 청구 및 지급부분에 대해 다음 기성대가 청구시 소급하여 반영하거나 준공 시 일괄 정산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