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이전 질의 내용에서 이미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목적물(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2. 질의 공사건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변경은 발생되지 않으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상 유리단가 적용시 시방서 기준 특정규격 제품 단가가 아닌 일반규격 제품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정규격의 단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3.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단가적용 오류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대, 과소 적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일뿐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변경 사유 없이 설계내역서 상 단가의 과소 적용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리 자체의 규격(메이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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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사항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의 과소 산정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당초 설계서 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당초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은 일반 제품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특기 시방서에는 특정업체 또는 특수유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도면(물량내역서)와 특기 시방서 간 상호모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초 설계도면(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과 특기 시방서의 유리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나, 특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유리 규격을 특기 시방서 규격으로 변경 하여야 하므로 이는 설계서 간 상호모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