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이란 당초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계약이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물량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의 단가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1식 공종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일부 공종의 단가를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여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가산정을 위한 세부 자료 작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적용 단가(금액)의 적정성 및 당해 부분 설계변경 발생 시 분쟁 발생 요소가 될 수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당초 계약내용(1식 공종포함)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식 공종의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당초 1식 공종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변경계약 체결 이후, 1식 공종 이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1식 공종의 산출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 갑지 상 계상 위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참고로, 1식 공종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고,  P.S(잠정금액)의 경우 원가계산서 갑지에 별도의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P.S(잠정금액)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후 P.S(잠정금액)의 이행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금액 정산 시 산출내역서 상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