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에서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들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용역 발주 시 용역 과업내용 및 현장특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비 의무반영 사업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고 수행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용역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에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입찰자에 사전 안내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비용을 사용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 계약 특성 상 안전관리비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상기 소요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간 분쟁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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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 및 3항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는 안전관리 조치 비용을 계상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쇼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그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 청렴, 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4 4호, 제98조의5 의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