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 원수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의 조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내용과 비율이라는 의미는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조정받은 부분의 계약금액이 100원이고 조정률이 5%이고 하도급율이 90% 인 경우, 하도급 금액 90원에 조정률 5%를 그대로 적용하여 4.5원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하도급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을 계약 체결일 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차이에 따른 당초 하도급율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률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조정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하도급 계약의 입찰조건 및 계약규정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별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적용받는 계약법령 상 물가변동 조정요건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3%이상 등락)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과 관계없이 조정률 산정 내용에 따라 지급)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