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 입력 오류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약목적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며, 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따른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하여 이를 사유로 입찰을 무효처리 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미 입찰을 통해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결정된 경우라면 기초금액의 과소산정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따른 문제는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상기의 기초금액 과소산정 내용을 계약체결 전 인지하여 이를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현재의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에게 기초금액 산정 오류 내용을 설명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낙찰 금액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 할 경우 기초금액 산정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토록 하면 될 것이고,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기초금액을 수정하여 새로운 입찰로 낙찰자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최근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 산정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지방 또는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결과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에게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낙찰자의 계약 체결 거부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재제 처리 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진행토록 하는 조정 사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6. 이는 계약제도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예정가격 과소 산정의 책임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고, 과소 산정에 결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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