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의 종류가 해외공사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국내의 관련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이행되는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법령기준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라면 질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무인원에 대한 비용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내용으로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위원님
  현지 채용한(3국인, 예 파키스탄인) 안전관리원 비용을 아래와 같이 볼 수는 있는지요?
  >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간접노무비 대상에 현지 채용한 안전관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는 있는지?
    *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공사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보완적계상 방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직접노무비 산정액을 기준으로 공사종류, 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율을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공사가 아닌 해외 공사로 상기의 방식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한 경우라면 현지 채용 안전관리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노무인원의 배치를 국내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외채용 안전관리원은 추가인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