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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출(반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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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1건 조회 1,576회 작성일 21-08-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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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의 하수처리시설(지자체공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우수공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중 설계도면(우수계획평면도)과 수량산출서, 내역서간의 누락,오류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우수공 계획평면도 와 수량산출서의 오류

 1)신설우수맨홀의 설치수량이 도면과 수량산출서와 상이합니다.(도면11개소, 산출서9개소, 내역서9개소)

 2)측구수로관 연장및규격이 도면과 수량산출서와 상이합니다.(도면상 규격이 0.5*0.5가 산출서에서는 0.6*0.6으로 잘못산출(상호모순), 내역서에도 0.6*0.6으로 수량반영 / 측구수로 2개소 중 1개소의 연장 전체가 누락,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고 산출서에도 산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않음(누락))


위의 사항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진행중입니다.

1.도급사의견: 설계서의 오류(상호모순,누락,오류)로 인한 사항으로 물량 증,감에 대해서 설계변경 당시기준으로 신규단가(협의률)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감리단의견: 단순 물량 증,감된 사항으로 증감된 수량에 대한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의 1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3.도급사의견: 설계서 오류로 인한것은 단순 물량 증,감된것을 볼수 없다. 단순 물량 증,감은 성능, 규격등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도면과 산출서, 내역서의 산출이 반대로 산출, 반영되어 있는점)

4.단순 물량 증,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또한 단순 물량 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시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아, 예정단가를 적용 할때 그 시기가 2년이상이 지났을때 증가된 물량에 대한 자재비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는 공정단계별 설계서를 시공전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설계서의 하자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을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감 및 신규발생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①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3.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최저가, 종합심사, 수의계약 등)의 경우 설계서 하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①, ②의 단가적용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 내용과 달리 질의 에서와 같이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단순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당시단가(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현행 법령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5. 아울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입찰시점의 단가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기간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단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단가와 비교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의 산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적정 단가로 수정하여 비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