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는 공정단계별 설계서를 시공전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설계서의 하자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을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감 및 신규발생 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① 감소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3.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최저가, 종합심사, 수의계약 등)의 경우 설계서 하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①, ②의 단가적용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 내용과 달리 질의 에서와 같이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단순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당시단가(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현행 법령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5. 아울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입찰시점의 단가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기간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단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단가와 비교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의 산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적정 단가로 수정하여 비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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