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하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3. 계약상대자는 공사 단계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의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상이)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부분 시공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계약규정 상의 설계변경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사유 중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신기술,신공법)의 경우에는 절감금액의 30%만을 감액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 장비조합 등을 변경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공사는 당해부분 시공전 이와 같은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협의 후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작업대차 사용기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과 다른 장비 추가투입에 따른 비용 증가분 사전검토 등)

5. 그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시공됨에 따라 발주기관은 장비조합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고 물량내역서 상 작접용 대차 사용기간 감소부분을 설계서 하자(수량산출 과다) 사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액 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6. 이에 시공사는 이견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공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장비조합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소급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작업용 대차 사용기간 감소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장비조함 변경내용을 반영 받지 못함에 다른 감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이 사용개월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고정비(제작, 운반, 설치, 해제 등)와 사용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손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감액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 요소 중 제작, 운반, 설치, 해체비 등은 사용개월 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당초 계약단가(고정비+손료/개월)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경우 시공사가 고정비 차액(기성대가 수령분 이외)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산정내용 등을 참조하여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 요소 중 고정비와 손료를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설계내역서 산정내용으로 원가구성 구분 불가시 견적 및 원가계산 등을 통해 역산하여 적용)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이 이루어지기 이전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사전 질의를 주시어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