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희대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 근무자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관련하여 몇가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 문의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OOOO" 사업은 입찰공고를 통해 A 업체가 낙찰, A와 B업체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A 업체는 물품 "가" 품목의 제조, B 업체는 물품 "나" 품목의 제조를 수행하도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함.

계약기간은 연말까지이나, 현재 B업체의 파산 예상에 따라 해당 분만큼 계약을 부분 해지하고, 다른 구성원과의 계약을 검토 요청함.

[문의사항]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A, B 업체 중 B 업체의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 불가 시, 다른 업체를 들여오는 데에 제한사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구성원 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소관부서에서는 계약 부분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정계약의 측면으로 봐야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

2. (만약 중도탈퇴가 되어 구성원 추가하는 상황일 경우) 새로운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지, 잔존구성원(A업체)만으로 수행 시 하도급이 가능할지

  - 기본적으로 다른 구성원을 추가해야 할 상황인 경우, 탈퇴한 분담이행 업체와 동일 자격요건의 업체가 들어와야 할 것임

  - 만약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할 시, 잔존구성원(A업체)만으로 계약 수행이 불가하여 하도급을 수행해도 될지 궁금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에는 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 상황의 경우 B 업체의 '나'품목은 A 업체의 분담 부분의 일부가 아니므로, 분담부분의 일부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봐야되는건 아닐지 불확실함

3. (만약 중도탈퇴가 되어 구성원 변경하는 상황일 경우) B업체 대신 들어온 C업체의 상황 고려, 기존 계약기간 대비 납기를 연장할 수 있을지

  -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사업 특성 등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일 듯 하나, 분담이행방식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시 납기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 타기관 사례 등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